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읍면동 제안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이 생활 속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심의와 예산 반영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올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는 △옥천동 '장밋빛의 향연' △교1동 '컬러풀 가든' 조성사업 등이다. 각각 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상반기 중 완료됐다.
장밋빛의 향연 사업은 강릉여고와 옥천초 일원 골목 담장에 장미를 식재하고, 주변에 조명 57개를 설치해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컬러풀 가든은 교1동 하슬라로206번길 일원에 보도를 정비하고 조명 15개소를 새로 설치한 사업이다.
컬러풀 가든을 제안한 한 주민은 "제도가 신설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봤는데 실제로 반영되고 마무리돼 뿌듯했다"며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과까지 보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은 전 시민이 참여하는 광역적 제안 중심의 구조였다. 반면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읍면동 제안형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각 읍면동이 주체가 돼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각 읍면동에 1억 5000만원씩 총 3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사업당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복지·환경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 읍면동에서 지역회의가 구성돼 166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공개모집과 주민 대표기구의 추천을 병행해 성별·연령·직능 안배를 고려해 선정됐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을 우선 선발했다. 임기는 1년 9개월로 연임은 불가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은 일상 가까이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을 정착시켜 시민 목소리가 행정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