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 간사에는 이건태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당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의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고 각 TF를 이끌 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는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올렸다.
정 대표는 3대개혁 TF 인선 발표 당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개혁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