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중재법, 비판 검토해야”… 황희 “법 통과 부담”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9-24 10:16:55
- + 인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검토 결정 이후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주도 입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 부처 장관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수행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특파원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도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나는)’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며 “정부가 할 일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판사들을 만나 법 적용 가능성을 듣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는 동시에, 언론 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