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에 있어 도시 문화자산의 보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을 비롯해 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서울도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보전연계 통합형 정비수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서 서울연구원은 기존 도심재개발 방법 가운데 개선해야 할 방향을 담아 ‘보존연계 통합형 정비수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도삼 재개발에 있어 ‘혼합형 정비수법’을 도입했다. 한 구역 내 사업지구 단위별로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보전 정비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단위별 개발과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는 방식 등을 적절히 조합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반형 정비수법이 갖는 통합 연계성 부족과 소단위 정비수법의 미흡한 기반시설 확보 등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보존형은 개발을 제한적이고 경직되게 만들어 왔다. 

서울연구원은 “개발의 주요 요소인 기반시설과 공공공간, 용도가 개별적으로 개발돼 서로 단절되고 제한되는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구성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보존에 중점을 두되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성을 담보하는 다양한 연계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비수법이 개선해야 할 방향을 담아 혼합형을 발전적으로 대처하는 정비수법을 ‘보존연계 통합형 정비수법’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역사문화자원들을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정하고 주변 정비지구와 서로 연계되며, 복합개발을 기반으로 지구 전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다. 

서울연구원은 ‘보존연계 통합형 정비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보존 정비 연계와 통합 정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후속적으로 관련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해제했던 정비사업구역을 재지정했다. 동대문 주변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 가능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도심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높이와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도심 주거와 신산업 도입 확대로 도심의 경제적 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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