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졸속 재개정 멈춰야

‘2022 개정 교육과정’ 졸속 재개정 멈춰야

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 겨냥 유감 입장 발표

기사승인 2024-04-23 22:22:51
“교육부는 초·중학교 체육 교과과정 변경 절차를 멈춰야 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개정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이재형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주체가 논의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 분리⋅신설,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담은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교육감은 “올해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첫해고, 2025년 중등교육과정도 적용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주체가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에게 혼선을 주고 학교운영 전반에도 큰 파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 교육감은 “학생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비전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교사가 대거 참여하는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이는 학습자 주도성을 확대하고 의무 편성시간을 적정화,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개정은 절차적 합리성과 민주적 의견수렴에 반하는 일”이라며 “교과과정 개편은 교육목표를 세우는 것과 과정 편성,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현재 재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는 초·중 체육관련 교과과정 변경절차를 멈추고,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급하게 서두르는 졸속 추진의 모든 피해는 교사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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