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주 기자가 쓴 기사
선관위, 올해 10건 중 9건 ‘수의계약’…“권익위 조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체결한 계약 10건 중 9건 가까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상대를 직접 정해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가기관의 계약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특정 업체들에 대한 특혜가 작용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
선관위 국조특위 본격 가동…위원장에 윤상현
-
![[속보] 李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평화 위협에 대응하는 힘 있어야”](/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李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평화 위협에 대응하는 힘 있어야”
李대통령 “자주국방은 필연…평화 위협에 대응하는 힘 있어야”...
-
민주·시민단체, ‘리박스쿨’ 출신 퇴출 촉구…“범국민운동 전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극우 논란을 빚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와 강사들의 퇴출을 촉구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리박스쿨 퇴출 촉구 공동 기자회견&r...
-
![‘與 주도’ 조희대 청문회, 48.9% ‘부적절’ [쿠키뉴스 여론조사]](/data/kuk/image/2025/09/30/kuk20250930000368.123x94.0.jpg)
‘與 주도’ 조희대 청문회, 48.9% ‘부적절’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국민 48.9%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43.8%는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쿠키...
-
시행 5개월 앞둔 노란봉투법…쟁점은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불확실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5개월을 앞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여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교섭방식 ...
-
[속보] 법사위, 10월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 주도 의결
법사위, 10월15일 대법원 국감 현장검증…與 주도 의결...
-
당정, 배임죄 폐지 ‘무게’…“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옥죈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
국회 국방위,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인사청문 종합의견에...
-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예고…與 ‘국감 증인 채택’ 기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출석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하거나, 국정...
-
전현희 “국힘 필리버스터 오래 못 간다…민생법안 막으면 국민이 용서 안 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남은 비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전 최고위원은 29일 SBS라디오에서 &ldq...
-
이준석 “13조원 ‘현금 살포’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자...
-
![내란전담재판부법, 여야 격돌 포인트는 [쿡룰]](/data/kuk/image/2025/09/26/kuk20250926000275.123x94.0.jpg)
내란전담재판부법, 여야 격돌 포인트는 [쿡룰]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
-
임오경 “영진위, 성폭력 예방 민간협력 체계 ‘든든’ 지원 해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지원을 중단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민간협력 체계가 무너졌다며 지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
조국, 정부조직법 통과 예상에 “검찰청 폐지, 정치검사들 인과응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조 위원...
-
본회의 미룬 여야 ‘막판 협상’ 결렬…4개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
-
국힘 ‘70일’ 필리버스터에 민주 ‘4개 법안 우선’ 맞불…극한 치닫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등 69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장 ‘69박7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놓으며 총력전을 예고...
-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유지…‘금융당국 개편’ 정부조직법 담지 않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
박지원 “조희대, 청문회 참석은 ‘의무’…당정대는 사전협의 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
-
구조적 취약성 띤 ‘K-방산’…활성화 위한 ‘기금’ 조성해야
이재명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방위산업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방산 생태계 조성과 수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들의 퍼포먼스...
-
김병주 “경기도지사 출마 고민…의견 수렴 중 90%는 권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음해 6월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마에 대한) 의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