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45일간 활동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선관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대응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당일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선거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 다음 날 오전 7시14분에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행안부에 보고됐다”며 “이후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정부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의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함께 선거관리 제도 개혁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의원들에게 선거관리 개혁 논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