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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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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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서 “대통령·장관 지시 명확히 들어” 군 증언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군 관계자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라고 명확히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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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여권 무효화 요청…특검, 인터폴 공조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48)씨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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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또 불출석…“기력 많이 약해져 건강 악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1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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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불출석…사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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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선 그은 정성호 “검찰개혁은 불가역”…겸직·중립성 공방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과거 겸직 논란을 비롯해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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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겸직 논란에 “법 개정 후 모두 정리…위법 아냐” 해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겸직 논란에 대해 “영리 목적의 업무는 국회법 개정 이후 모두 6개월 이내에 정리했다”며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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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VIP 격노’ 설 아닌 사실…책임자 법적 책임질 것”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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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정훈 대령 “VIP 격노, 설이 아니라 사실…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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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생범죄 척결·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완수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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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 시 기소 전망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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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尹 조사 불응…특검 “대면 없이도 기소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내란 특검이 두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난색을 보이면서 인치 집행은 불발됐다. 구속 조사 기한 20일 중 엿새가 지난 현재, 특검은 수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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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인치 불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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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내란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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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양평 특혜 의혹’...특검, 용역업체 관계자 줄소환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련 용역업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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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강남구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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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수사 본격화…김건희 특검, 김범수·조현상 등 17일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주요 기업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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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소환’ 무산…서울구치소 “강제 인치 곤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검이 강제 인치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 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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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尹, 재소환 또 불응…특검, 강제구인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이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 내 특검 조사실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