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성 기자가 쓴 기사
윤석열·김용현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는 윤...
‘비상계엄 명분’ 평양 무인기 의혹…윤석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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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불법 계엄 이르게 한 중요 동력”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실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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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43곳 중 39곳 이주 지연…서울시 “LTV 규제 풀어달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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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선고 중계 허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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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123x94.0.jpg)
[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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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태릉CC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자, 세운 지역 주민들이 공개 반발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7일 호소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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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특검,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내 근로기준정책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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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 김경 사퇴했지만…서울시의회 27일 징계안 의결
서울시의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김 시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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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1심 ‘징역 23년’에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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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사퇴…“수사 성실히 임하고 책임 지겠다”
‘공천헌금’ 전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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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을 곳이 없다’…서울시, 시민참여형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본격 추진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맞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량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민 1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를 목표로, 2027년까지 자치구 1곳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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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막 오른다…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월3일부터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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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새벽 근무 환경공무관…서울시, 방한용품 긴급 지원
연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외 근무를 하는 환경공무관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환경공무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인당 15만 원의 방한용품 구매비를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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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막은 건 정당 경호”…경호처 전 간부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경호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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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향한 무인기, 해병대 부대도 촬영…군경 TF 민간인 3명 출국금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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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경TF, ‘북한 침투 무인기’ 의혹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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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작서 압수수색…김병기 배우자 사건 무마 의혹
경찰이 김병기 의원 배우자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동작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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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스캠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전세기서 곧바로 체포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조직원 73명이 23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전 9시41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송환은 단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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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새벽 화재…“문화유산 피해 없어”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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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전 보좌진 4차 경찰 소환…질문엔 묵묵부답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23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4차 출석했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쯤 패딩 모자을 깊게 눌러쓴 채 차량에서 내려 얼굴을 가린 상태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에 있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