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은 ‘원가’…6차 유지·7차 관망 후 결정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7차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준은 ‘원가’임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에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

발전5사 단일 통합 무게…“통합 로드맵·인력관리 방안 마련해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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