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대마초 흡연’ 가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32)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500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깊게 뉘우친다”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더 높게 뻗어나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김씨가 2009년 미국 진출로 현지의 음악가들과 어울리기 위해 대마초를 흡연했다”면서 “현지의 관행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상습 흡연자는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상습 도박' 신정환 징역 1년 구형
-
여약사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8일 40대 여약사를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48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100만원과 자동차를 빼앗은 뒤 차량에서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목...
-
미래에셋, 마케팅수수료 분쟁서 SK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10억원대의 마케팅 수수료를 달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전 SK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정보이용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때는 업무 제휴가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
-
배용준, 여행상품 예약대행사 상대 승소
탤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에 활용한 여행상품 예약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상품 예...
-
탤런트 배용준,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탤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에 활용한 여행상품 예약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상품 예...
-
배용준, 여행상품 예약대행사 상대 승소
탤런트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에 활용한 여행상품 예약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씨와 그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성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여행상품 예...
-
“웬 세금이예요?” 배우 염정아 세무서 상대 소송
영화배우 염정아씨가 아파트 지분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염씨는 서울 삼성세무소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억1000여만원을, 염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받은 염씨의 여동생과 남편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각각 증여세 1...
-
‘서태지 티셔츠’ 법적공방 3000만원으로 조정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캐릭터가 담긴 티셔츠를 두고 발생한 법적 공방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가 의류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서태지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서태지의 캐릭...
-
S/대우일렉 세탁기특허침해소송서 LG전자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탁기의 넘침 방지 기술은 이상수위인 경우 펌프모터를 ...
-
갓난아기 휴지통에 버린 산모에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갓 태어나 변기에 빠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지만 태어난 직후 좌변기 물 속에 빠져 건져 올려질 즈음에...
-
법원, 강성종 의원 前 사무국장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학교의 교비를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 중 신흥대 교비 36억8000만원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
아파트 권리관계 부실설명 중개책임 50%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담보물로 잡힌 아파트를 임대받았다가 보증금을 잃은 손모씨가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들이 손씨에게 등기부의 일부인 아파트 신탁원부...
-
“檢 기소액보다 높게” 法 권상우에 벌금 700만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배우 권상우(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권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 500만원보다 200만원을 더 높여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인 권씨...
-
법원, 4대강 공사비 정보공개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신모(42)씨가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에 관한 정보...
-
日 포르노 방영은 잠금장치 있어도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해 해외 음란물(포르노)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수신기설치업체 대표 이모(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
삼성전자 부사장 연봉 10억여원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과 퇴직금 수준이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과 보험사간 소송 과정에서 확인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임원 A씨(56·부사장)는 2008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7억8400여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 이 중 급여는 5억1700여만...
-
법원, ‘촛불시위’ 여성단체 보조금 중단 부당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중지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촛불시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 상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경찰청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회가 불...
-
10년 섹스리스, 이혼 OK?…대법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결혼 후 10년 가깝게 성관계를 갖지 않은 A씨(38)가 아내 B씨(37)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결혼한 이후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
-
영화 ‘친구’ 제작사 대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
흥행 영화 ‘친구’와 ‘올드보이’ 등을 만든 영화제작사 ‘쇼이스트’의 전 대표 김모(44)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영화 투자금 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
-
대법원 양형위, 식품보건범죄 형량 높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체에 현저히 해로운 식품을 판매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토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식품·보건 범죄, 절도, 약취·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을 대상으로 마련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연다. 양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