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기자가 쓴 기사
CVC 외부펀드 우회투자 차단…총수 친족 사익편취 사각지대도 보완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수나 계열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길이 막힌다.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채무보증 규제를 피하는 행위와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이용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도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합참 “북한 폭우로 DMZ 지뢰 일부 유실 정황…남북 공유하천 통한 유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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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부담 여전…정책수단 총 동원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받았다”며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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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사이버안보’ 中企 간담회 개최…기술유출 방지·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국가안보실은 7일 서울 서초동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왕윤종 안보실 3차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유출 방지 및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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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준장 진급자 75명에 삼정검 수여…“더 큰 책임감으로 국가 방위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5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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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의 동네 한바퀴’…수원병 지역민 대상 소통 행보 집중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매산동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 소통 프로그램 ‘방문규의 동네 한바퀴’를 진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7일 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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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앞두고 미등록 경로당 찾아…“소외 없도록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날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등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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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英 찰스 3세 ‘암 진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제 생각과 기도는 찰스 3세 국왕 및 왕실 가족들과 함께한다. 폐하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는 영문 메시지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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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사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은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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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 앞두고 국무회의서 의결된 45만 특별사면 안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감형·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5만여 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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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설연휴 특별사면 할 것…경제인 5명·정치인 7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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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복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정부가 결코 잊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에게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첫 모두발언에 “공직자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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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급속한 고령화로 2035년까지 15000명 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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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비서실장 “늘봄학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일 오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해누리초등학교(교장 곽윤철)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 서울해누리초등학교를 찾아 “조만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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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2월중 단통법 시행령 개정…단말기 가격 더 낮아지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법 개정 외에도 즉시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인하를 촉진하도록 2월 중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단말기 가격이 더 낮아지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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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생일 축하 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통화하며 72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시냐”는 등 안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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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의 친구’ 김인권, 불교계 십자가 선물 포장 논란에 “대통령 내외분 배려에 오해 없으시길”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불교계에 보낸 선물 상자 포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인권 한국한센복지협회장은 대통령실의 설 선물에 우리 한센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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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문경 화재 순직 소방관 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소방장, 소방교)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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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중재법 유예 수용 거부에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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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사이버위협에 선제 대응…’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국가안보실은 1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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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