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1만70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재심의보다 제도개선 논의 커지나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나란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재심의 요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는 각각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이의제기를 계기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격년 결정,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라인건설에 시정명령

정부, 가축분뇨로 전기·열 생산한다…298억 투입해 바이오매스 연료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