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기자가 쓴 기사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data/kuk/image/2025/06/27/kuk20250627000210.460x260.0.png)
마약 이어 환각물질 오남용도 단속 강화…김위상 “광고 심의·삭제 근거 마련”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환각물질 오남용에 대해선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
野당무감사위 “한덕수, 국힘 예산 사용 의혹 풀려”…당에 비대위 회의록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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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공천’ 불안감…“지도부부터 편향 인사, 변화 기대 안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공정한 공천 경쟁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공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당협위원장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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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만남 조건 까다로워…양국정상회담 하는 것 같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만나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백브리핑을 통해 “정당 대표끼리 만나는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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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필승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시스템공천”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필승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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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선거용 반일 이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선거용 반일 이슈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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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정부질문서 고민정에 ‘버럭’…野 ‘오염수 방류 맹공’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맹공을 계속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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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필요…넥스트 팬데믹 준비해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의 코로나19 후유증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넥스트 펜데믹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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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고민정 의원에게 ‘버럭’한 이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언성을 높였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국회법상 48시간 이전에 자료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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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한덕수 “부처 논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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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싱하이밍, 추방 어려우면 中에서 데려가야…업무 불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추방에 대해 불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추방이 어려워도 중국에서 다시 데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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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양당 악마화 필요 없어”…‘성찰과 모색’, 신당 제언 한목소리
‘제2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자들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 제언했다. 윤태곤 더모아 실장은 신당이 꼭 양당을 악마화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윤태곤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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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양향자 창당, 공식 계획 나오면 우리도 입장 밝히겠다”
금태섭 전 의원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과 관련해 공식 계획이 나오면 자신들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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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민, 양당 싸움 관심 잃어”…신당 창당 필요성 강조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들은 민생과 관계없는 정치권 싸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인사말에서 “유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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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한덕수, 처리수 먹을 수 있다는 발언야당이 몰아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염처리수 먹을 수 있다’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몰아갔기 때문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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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돌려차기男 징역형에 “양형기준 상향 필요…신상공개 확대”
국민의힘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상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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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당정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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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민주당 지도부, 의원 설득 명분 잃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윤관석‧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반대표와 기권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론 과거 부결로 민주당 지도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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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日 오염수 두고 대립…“선동 멈춰야 vs 안전하면 마셔라”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면 직접 마셔보라고 꼬집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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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日 오염수 선동 멈춰야”…한덕수 “후쿠시마 수산물 안들어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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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 발언 후폭풍… 與 “국장급이 협박” 성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망언을 한 싱하이밍 중국 주한 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