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 3년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다.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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