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인정됐다. 다만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한국노총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자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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