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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추천제 실시...23일까지 접수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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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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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엄중 문책” 하루 만에…경찰 여객기참사 특수단, 국토부 압수수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객기 참사 특수단은 13일 오전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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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당 토론회 추가하면 응하겠다”…TBS 토론회 불참 논란 해명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토론회 불참 논란과 관련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회를 추가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캠프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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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첫날 16건 접수…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 날, 시리아 국적 난민의 강제 퇴거 명령 문제를 다투는 사건을 시작으로 총 16건이 접수됐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자접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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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성폭행 혐의’ 남경주 부교수 직위해제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공연예술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인 홍익대가 인사 조치에 나섰다. 13일 홍익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개강 직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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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공포…대법원·헌재 권한 지형 흔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0시 정식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사법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사법 권한 변화에 대한 논쟁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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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가구 중 2가구 반려동물 ‘가족화’…市, 무료 교육 등 복지 확대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다. 서울도 전체 가구의 19.2%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관련 복지 정책 역시 늘었다. 위탁 돌봄과 행동 교정,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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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열린 국보…‘원각사지 십층석탑’ 내부 들어가보니
“아마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각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 해설사(도슨트)를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부로 내려서자 웅장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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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허위사실공표로 징역형 집유 확정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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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출석’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열려 [쿠키포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 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오후 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받았다.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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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천 추가 접수도 ‘불참’…“인적 쇄신·혁신선대위 조기 출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공천 신청에 대해 “오늘은 등록을 못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12일 하루 동안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다. 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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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 시행…‘사법 3법’ 후속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 공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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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BTS 컴백 공연 예고…도심 달군 ‘기대감’ [쿠키포토]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알리는 홍보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설치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BTS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발매를 기념하는 무료 공연을 열고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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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라더니…물산업 성장률 1%대 둔화
정부가 미래 환경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온 물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국내 물산업 매출 증가율은 2022년 4.6%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023년 2.6%, 2024년에는 1.2%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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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소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충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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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인근 쌀·무·배추 등 농산물 녹조독소 불검출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경북 고령군 및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합천군,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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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문석 사기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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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3차 경찰 출석 5시간 만에 종료…“건강상 이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3차 소환 조사가 5시간 만에 중단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렀지만,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