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전반기 원구성 마친 서울시의회…상임위원장 민주당 8명·국민의힘 3명
서울특별시의회가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 구성을 완료했다. 시의회는 21일 오후 2시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를 통해 11명의 새로운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8명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3명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원구성은 여야 합의에 따라 큰 이견 없이 완료됐다. 모든 상임위원장이 112표 중 109표 이상을 획득했다. 운영위원장 이병도(더불어민주당, 은평2), 행정자치위원장 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3...

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등 봉쇄 시위대 5명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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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에도 ‘밥퍼’는 계속된다…추위 속 따뜻한 한끼에 ‘만석’ [르포]
“여러분, 앞으로 ‘밥퍼’가 사라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손뼉 크게 치겠습니다!”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 갓 지은 밥과 반찬 냄새로 가득 찬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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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8시간30분만에 종료…“혐의 사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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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서 조사 5시간째…“아는 부분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0일 언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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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도 변화…‘리걸테크’ 어디까지 왔나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리걸테크(Legal-Tech)가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문서 작성과 판례 검토 등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AI가 분담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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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민원도 ‘현금만’...무인발급기 카드결제 공백 여전 [쿡~세종]
#민원인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지만, 결제 단계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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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간부 “공천 확보·청와대 진출”…대선 앞두고 2027 대권 언급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을 통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오간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 고위 인사들은 당시 청와대 진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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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이 됐던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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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수사 착수...“파견검사 공범으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파견검사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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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침해” 반발에 특검 “지연 전략”…1월16일 선고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특검법상 ‘1심 6개월 내 선고’ 조항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내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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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축 전염병 비상...농식품부, AI·ASF 방역 총력
정부가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동시 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전북 익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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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단”…남산 곤돌라 판결에 즉각 항소
서울시가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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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해야” 62%…지지 정당 불문 ‘찬성’ [갤럽]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2%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찬성 여론은 응답자들의 주요 지지 정당을 비롯해 지역·성별·나이와 무관하게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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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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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성과급 약속 안 지켜”…23일 전면 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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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규 후속…서울고법,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할 형사항소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형사재판부를 2~3개 증설해 내란·외환 등 중대 사건을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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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 미래 파는 것”…금품수수 전면 부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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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명…출범 후 처음으로 정원 25명 충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평검사 4명을 12월22일자로 신규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명으로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웠다. 신규 임명된 검사는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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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소환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 전 장관을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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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전국 기관장 화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