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출생아 증가세 이어간다”…복지부, ‘인구 위기’ 극복 기여 유공자 75명 포상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7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정부는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올해 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을 계기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인구정책 유공자 75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모든 삶이 이어져 만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에 머물지 않고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

‘일차의료 살리기’ 나선 정부에…의협 “장기 의료계획부터 세워야”

-
심평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RWE’ 기반 체계로 관리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이후 실제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용근거(RWE)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대구 응급실 사망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의협·대전협 “전공의에 책임 전가”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근무 의료진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는 사건 원인을 개별 의료...
-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 논란…복지부 “산정방식 개편 논의 중”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산정돼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가증가율 적용 종료를 앞두고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
-
암환자 ‘페이백·가짜진료’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원
정부가 환자를 유인·알선한 뒤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태에 칼을 빼 들었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불법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30억원의 신...
-
마약류 불법 유출 ‘징벌적 과징금’…AI로 이상징후 실시간 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중대 위반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
-
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최대 6회 권고…초과 시 실손보험 제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시행 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의료계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권고 횟수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보...
-
“과잉보상 검사 줄이고, 저보상 필수의료 살린다”…연 2조원 절감 기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수익이 많이 나는 검사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춰 절감한 재원을 중증·응급·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수가 조정만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건강보...
-
“탈모가 생존 문제냐”…탈모약 건강보험 추진에 “선심성” 비판 가중
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쿠키뉴스 취재...
-
MRI 전문의 배치 기준 완화…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 허용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두지 못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MRI를 운영...
-
‘일하는 노인’ 연금 감액 완화…월 소득 519만원으로 상향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기준이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
“서울대병원, 국가의료 플랫폼 되겠다”…백남종 원장 청사진 공개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축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이 서울대병원을 국가 의료체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이끌며 지역 ...
-
국립대병원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 키운다…AI·데이터 투자 확대
국립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축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오는 8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진료뿐 아니라 연구·교육 기능까지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
-
“치매 진행 속도 보인다”…혈액 바이오마커 활용 가능성 확인
혈액검사만으로 조발성 치매 환자의 질병 진행 속도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과 전두측두엽치매가 서로 다른 혈액 바이오마커 특성을 보인다는 결...
-
기초연금 개편 하반기 윤곽…‘소득 하위 70% 똑같이 지급’ 손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급여를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단계적 논의에 나선다. 현행 소득 하위 70% 일률 지급 방식은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
-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검토…“국민 의견 반영해 추진”
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탈모가 청년층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중증질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
-
응급실 넘어 ‘최종치료’까지…중증 치료역량 중심 ‘응급의료 구조개혁’ 예고
정부가 응급의료 문제는 단순히 응급실 진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응급 상황에서 최종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정 병원이나 응급실 운영 문제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
-
소아의료 발목 잡는 사법리스크…‘뉴노멀’ 준비하는 의료계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부담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사고 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내년 5월 시행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닌 ‘존엄하게 사는 법’을 논할 때 [병원이 집으로]
최근 우리 사회는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와 연명의료결정 이행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자칫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환자들에 대한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책임을 ...
-
약자 복지와 재정 균형의 ‘갈림길’…“건강보험 재원 안정화 방안 찾아야” [李정부 보건복지 1년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희귀질환 보장성을 넓히며, 돌봄과 간병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핵심 사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