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5/28/kuk20260528000101.460x260.0.jpg)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
서울시는 2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름철 어린이용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 우비, 의류잡화, 완구 등이다. 어린이용 우양산 일부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최대 5.8배 초과해 검출됐고, 우산살 끝이 날카롭거나 커버가 쉽게 분리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어린이용 우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제품이 나왔으며, 조임끈 구조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
장난감부터 디자인 체험까지…DDP 어린이 축제
![노들섬이 서커스 랜드로…서울서커스페스티벌 개막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5/04/kuk20260504000122.460x2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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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권리의 주체, 부모는 아동 소유자 아냐”
아동의 인격을 성인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2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국가는 부모와 보호자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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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몇살까지 필요해?”...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일당 30만원, 가족 같은 분위기, 하루에 150 가능’ 최근 SNS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보호종료아동이 올린 글이었어요.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많은 수당을 줄까 궁금해 메시지를 보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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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위한 국제회의 이론·실전 온라인 강의 배포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3일부터 ‘청소년 국제회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국제회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청소년의 국제적 소통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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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법정공방 중에도 아이들은 자란다”
한성주 기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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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디성센터 기간제 돌려막기, 피해자에 거듭 상처”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종 플랫폼 내 피해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기관은 상시적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22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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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아청법 개정 6개월 경과, 실무자 교육 전무”
한성주 기자 =경찰·교사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이 미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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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방치로 아이 사망… 상담내역에 ‘양호’, ‘특이사항 없음’
노상우 기자 =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폭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행정기관이 아이가 사망했는 데도 두 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아이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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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노후화… 설치 5년 이상된 비율 81.3%
노상우 기자 =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노후화가 계속돼 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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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불법촬영 위험지대… 미성년 피해·가해 꾸준
한성주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조차 불법촬영 위험지대로 전락해 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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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아동학대, 의료진 발견 기회 확대해야”
한성주 기자 =영유아 학대 사례를 의료진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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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못한 ‘아동수출국’ 오명 벗어야”
한성주 기자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민간기관에 의존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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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아동 7460명, 친부모 70% 친권 유지 아동 양육은 ‘나몰라라’
노상우 기자 =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위탁가정 내 보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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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자 ‘3년 이상 징역’ 처벌 강화해야
한성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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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진에 주소도 달라… 성범죄자 못 알리는 ‘성범죄자알림e’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알림e’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엉뚱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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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해야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가 신설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이 제안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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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아동수당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필요”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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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 기본옵션...계약직·저임금·집안일
한성주 기자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더디게 진행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년 동안 4%p, 임금격차는 10년 동안 8%p 완화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여성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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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절반, 발언권 고작 19%
한성주 기자 =지난해 국정과 사회 운영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국회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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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학교 62%, 반경 1km 내 성범죄자 살고 있다
한성주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