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이 밥 먹으라고 준 카드로 술·담배 산 부모들…구멍 난 ‘아동급식카드’
# 자녀 2명을 둔 A씨는 극심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자녀 모두가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아동급식카드’는 계속 손에 쥐고 있었다. A씨는 급식카드를 자신의 식사비로 사용했고,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결제한 금액만 약 200만원에 달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지방정부는 부정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끼니를 지키기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와 허위 결제 등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카드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등 자...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5/28/kuk20260528000101.460x260.0.jpg)
여름철 직구 어린이용품 주의보…서울시 판매중단 요청 [쿠키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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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인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5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개 대응 긴급관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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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국민·의료계 모두 공분 “엄정 수사 촉구, 책임자 문책 필요”
노상우 기자 =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인 양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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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의료재단,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 1만개 기부
노상우 기자 =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손소독제 기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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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생긴다… 내년 예산 1조2000억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내년 신설된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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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대표발의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19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대 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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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이후 청소년 자살생각·사이버 폭력 노출 ↑
전미옥 기자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늘면서 자살생각과 사이버 폭력 노출 등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전국 만 15~18세 청소년 약 400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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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여가부 장관, 조두순 ‘화학적 거세’ 법안에 “공감”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에 여성가족부가 공감을 표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2달도 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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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 내 아이돌봄 이용 가정, 절반은 질적 관리 못 받아
한성주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은 30명에서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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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절반 이상 가정문제 기인… 자립지원정책 강화 필요
노상우 기자 = 가출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가정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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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인증평가·CCTV ‘무용지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책 점검해야
한성주 기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어린이집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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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무너져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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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 대상 현장평가 ‘0차례’
한성주 기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산후도우미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정부의 현장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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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69% 노후화… 점검·관리 규정도 없어
한성주 기자 =아동학대방지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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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0명’… 결과 번복 잦아
한성주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수행하는 어린이집 등급평가 제도가 신뢰성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 평가자가 부족하고, 이미 부여된 등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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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재개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상태였던 만 13~18세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이날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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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조두순 소급적용 가능한 흉악범 보호수용법 발의
한성주 기자 =출소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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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동육아나눔터·가족센터 확충해 돌봄 수요 대응 나서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코로나19 위기와 가족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안전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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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움 어린이책’
어른이 기자들이 읽어봤다한성주, 이준범, 이미애, 임지혜 기자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7종이 지난달 26일 회수 조치 됐다. 여가부는 교사·작가 등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돕는 책을 나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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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대화저장 못 하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 제공 금지
한성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는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가운데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