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미 시작된 역사와 남은 과제

최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문제가 한미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내일 전환해도 우리 안보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표명이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쓰며 조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론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 국방당국은 이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조건 충족’을 피력한다. 역대 정부는 전환이라는 네비게이션을 고정시키고, 이 문제를 다뤄왔다. 전작권 이슈는 현 정부의 새로운 국가 의제가 아니다. 역사적 논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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