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첫 과태료 부과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충남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하면서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1호 결재인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이 새삼 주목받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14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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