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신청시 논문 실적을 부풀려 제출,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관련기사 4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현 후보자는 2006년에 BK21 2단계 사업을 동료교수 4명과 함께 신청하면서 자신의 논문과 저서 등 18건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1건은 자기표절 논문이고,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글 2편도 허위등록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고려대 정외과는 2단계 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12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현 후보자가 2005년 연구실적으로 등록한 영문 논문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이다. 이 논문에는 현 후보자가 2003년 '국제관계연구'에 게재한 '제2의 북한 핵위기, 합의냐 파국이냐'는 논문의 영문 초록 가운데 5개 문장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5개 문장은 논문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다. 고려대 '연구윤리 지침'은 "이미 출간된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했어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해야 할 연구결과를 여러 논문으로 분할 게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또 국제교류재단이 발간하는 영문 잡지 'Korea Focus'(제11권 5호)에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Resolution or Catastrophe'라는 논문을 실적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는 기발표된 현 후보자의 논문을 재단측이 자체 번역해 실은 것이다. 학계에서는 특히 학술지가 아닌 시사지 성격의 이 잡지에 실린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 연구성과인 공동 편저 '동아시아 환경안보'(오름, 2005)도 실적이 2차례 중복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동료 연구자, 후학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자기 표절과 논문 허위 등록 주장은 이미경 의원실이 학계의 기준과 연구산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기준을 들이댄 결과 나타난 착오"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강주화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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