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여야는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만 자극할 뿐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를 옹호했다.

외교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PSI 참여는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충분히 협의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바로 다음날 PSI 참여를 발표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유명환 외교장관조차 전 정부에서는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남북관계가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역시 “북한이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도 단계적 폐쇄조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우라늄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니만큼 PSI에 참여해 기술이전과 물품 수출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만시지탄”이라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고, 남경필 홍정욱 의원도 “PSI 참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PSI 전면 참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WMD)를 수출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유엔의 제재 수단에 대해 “물자제한과 함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인사들의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인적 제재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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