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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의 민주당 및 창조한국당측 추천위원 9인은 26일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 뉴스채널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체 활동 보고서를 마련, 발표했다.

이들의 보고서는 지난 24일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발표한 보고서나 현재 문방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의 미디어법과 대부분 배치돼 향후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 대기업의 뉴스채널 소유는 여론 다양성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1인(특수관계인 포함)의 방송 소유지분 상한선(기존 30%)을 확대하지 말 것과 방송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불허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신 학계와 언론계, 시청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립해 2012년 12월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때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신문산업의 독자회생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프레스 펀드’를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모욕제와 인터넷 포털의 모니터링의무화 등은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나 사적 검열을 부추길 수 있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가칭 인터넷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관련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문방위에 제출했으나, 문방위가 공식자료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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