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개회…충돌 예고하는 여야

6월국회 개회…충돌 예고하는 여야

기사승인 2009-06-26 21:21:00


[쿠키 정치]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26일 개회돼 30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해 또 다시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개회인 탓에 통상 합의된 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회 첫날 열리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곧바로 여야의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9일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쟁점법안 타결 없이는 상임위 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격렬한 충돌이 예고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29일이나 30일 비정규직법을 처리키 위해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교섭단체와 양대 노총 등 5자 회의에서 비정규직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키로 했다.

이날 5자 협상에서는 한나라당이 법 시행 2년 유예 및 내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 편성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양대 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당은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을 위한 '6개월간의 전환 준비기간'을 허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2년 유예안을 고수해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 5자는 28일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29일 미디어법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고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없는 미디업법의 상임위 통과를 무조건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결의를 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29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킬 것은 시키겠다"며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은 국회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 강력 저지를 결의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 주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노용택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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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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