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당·정·청 간 또는 정부 부처간 주요 현안을 놓고 엇박자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안보 문제를 포함해 심각한 혼선이 네 차례나 발생했다. 마치 임기 말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24일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빚어졌다. 이 후보자는 북한 핵과 관련, "북한이 30∼4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는 확인된 첩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엿새 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 핵 보유 장소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정면 배치되는 언급이다.

최근 북한 황강댐 방류 문제를 놓고도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수공(水攻) 여부와 댐 수위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엇박자를 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조율이 안 돼도 그렇지 안보 문제로 세 정부 기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지경"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에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얘기가 서로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간 현격한 시각차가 있다. 당내에서는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갈려있다.

거듭되는 혼선은 여권 내부 이견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큰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 중심을 잡고 회의를 주도하고 회의결과 나온 통일된 의견을 발표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회의체가 없는데다 유관 기관들이 알아서 대처하도록 맡겨 놓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청와대에 정책실장이 부활돼 정책 분야는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안보 영역은 여전히 긴밀한 대처를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책임 총리가 없어 부처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 때 이해찬 전 총리와 같은 정치인 출신 책임 총리가 있을 경우 부처내 통제력이 강화되고, 당·정간 불협화음도 줄었을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과거 국정홍보처가 주요 현안의 경우에는 유관 부처 대변인실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조율된 브리핑을 내놨지만, 지금은 개별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브리핑이 이뤄지는 등 정부내 '입' 통제가 안되는 것도 혼선을 부추키는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 장관들 일부가 참여하는 '당·정·청 회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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