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올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리 수사를 공식화했다.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들의 ‘줄서기’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비리 수사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대신 대기업 비리수사를 담당했던 각급 검찰청별 특수수사 인력들을 총 가동해 관련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법무부 안태근 기획조정실장은 “비리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부정하게 유출된 자금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대상으로 특정 기관을 지목하진 않았다. 그러나 부채규모가 많은 철도나 전기·전력·석유·가스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사보다 만성적인 비리를 찾아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전 비리 수사처럼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진행하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도 엄단키로 했다. 인사에 덕을 보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줄서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의도적인 인터넷 악성 댓글, 음해성 헛소문 등 거짓말 선거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수사반을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도 착수한다. 법무부는 밀양희망센터처럼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지역사회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사회적응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의 수형자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단축하고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맞춤형 간이회생제도’도 도입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