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고금리 대출이 남발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채무자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정부는 그 일환으로 대형 대부업체에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CSS가 업계에 도입되면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차주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업계는 이용자가 감소할수록 수익 악화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시장 점유율이 높고 전문화된 대형 대부업체부터 CSS 도입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가 운영하는 CSS가 형식적이고 대출심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상위 10개사에 CSS를 우선 도입한 뒤 대부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CSS를 운영하던 업체들은 난감해졌다. 자체 시스템으로 대출을 해주고 고객을 확보해왔다가 정부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CSS를 운영하는 업체는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6개사다.

대출심사가 깐깐해지면 수요가 줄어 수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문이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심사기준을 높이면 고객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불법 사채나 음지로 몰릴 수 있다”며 “업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상환능력 평가로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 건전영업을 위해 일시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고금리 대출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