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이 있다”며 “총선이 지나면 뭘 하겠다고 공약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던 일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지금 당장 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엔 정책 발표 활동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발표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정부는 정책 발표 등 정부 활동을 자중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책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용산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등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세수 펑크를 잊은 것 같다. 윤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기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