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투세 불확실성 종식돼야…국회 빨리 결정을” [2024 국감]

승인 2024-10-10 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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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고 국내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이 높다는 강병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매입을 못해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며 “2024년도 3분기 해외주식 매수규모가 91조원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금투세 시행하게되면 투자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고 증시 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모펀드 세력들이 금투세 시행을 원한다고 한다. 글로벌벤처스 블록딜 문제로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나. 사모 고액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 시 감세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봤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 그런 효과도 있고, 다른 세제상 효과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다고 안다. 결론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긴 아직 어렵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이동한다. 부동산 투자비율이 높은 사모펀드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손실 뿐 아니라 주식시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의혹과 불신이 가득 상황에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 부조리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금투세 폐지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가 실제 어떠하느냐를 떠나서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종식돼야겠다”며 “국회에서 가능한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