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실손 청구 전산화,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2024 국감]

승인 2024-10-10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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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연내 병원 참여율이 3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간병원 참여율은 2.8%로 아주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시행되더라도 혜택을 누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과 보완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던 EMR 업체들과 보험사 간 비용 문제를 합의했다”면서 “이 경우 EMR 업체가 전산을 모두 운영하고 병원은 비용이나 인력 투입이 거의 들어가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EMR 업체가 관리하는 병원 대부분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가 청구 전산화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을 더 부담하는 대신 전체 54곳 EMR 업체 가운데 절반인 27개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가 관리하는 병원 수는 1600개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면 보건소를 제외하더라도 청구 건수 기준 67% 정도가 전산화되는 것이고 병원 기준으로는 34% 정도가 전산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지도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업체 등과 협의해서 참여한 병원을 검색하면 (지도에)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시행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