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잠정치)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은 채무 관리를 넘어 예산정책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현숙 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 상황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통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규선 강원연구원 박사는 강원도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소개하며 “지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주요 관리지표로 설정해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제경 충남대학교 교수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임민식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참여해 재정준칙의 구체적 도입 방안과 한계, 보완 장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채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재정 준칙 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실질 지원책 모색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청년 창업 지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연구모임 회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 기업의 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의 현실성, 정책 연계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충남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년 및 청년 기업의 정의 정립을 시작으로 우선구매 제도,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정책연구원 리더스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에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청년 창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자금난, 경험 부족, 네트워크 단절 등 청년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