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공약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이 후보는 23일 오후 대선주자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공약했는데 위헌 판결이 난 건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범위가 좁아서 그렇게 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이 후보는 “위헌 판결이 났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는 건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의무로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군 복무 크레딧 또는 군 호봉 가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정한 정도로 대우받는다”며 “공직에 취임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를 한다는 것은 국가 책무고 보훈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이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