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 당협위원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상민·이은권·조수연·양홍규·박경호 당협위원장은 27일 오전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문제의 법안들은 사실상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적 반발에 밀려 법안을 철회했지만 이는 진정한 반성과 정책 철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려는 정치적 기만에 불과해 국민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태의 중심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기에 이는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닌 민주당의 조직적 시도임을 방증한다"며 "박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어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꺼내 쓸수 있는 카드"라며 "국민의 눈을 피해 뒤로 숨었다가 선거이후 재추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