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개헌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최상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라며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개헌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원내 6당은 지난달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개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 과정에 적극 참여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이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삼을 논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에서 물러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당지도부가 지금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이 보수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위기의 본질”이라며 “우리가 중도보수 정치영토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나면 민주당은 좌우 양날개를 자기들이 모두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안 국회 의결은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