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두나무 등 원화거래소 5곳, 코인거래소 5곳, 보관업자 5곳 등 총 1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가상자산감독국장, 가상자산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감독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당부로는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체계 작동의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CEO들이 방향키를 잡고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정비 상황도 환기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여러 분야에서 제도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법규 개정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면서 “금융감독원도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와 규율체계에 빠르게 적응·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시장이 중동 사태, 증시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 등 외부 변수로 위축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 등 제도·비즈니스 변화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질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예방·적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자체 대응 계획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를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책임경영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됐는지, 피해 예방·구제체계가 합리적인지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이벤트, 불충분한 정보의 늦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다수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는 물론 거래지원·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다만 업계는 사업자별 영업과 인력 규모 차이가 큰 현실을 감안해 이용자 수와 영업 범위를 고려한 점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등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이 제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