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확진자 동선공개 놓고 갑론을박..."학부모 불안"

윤형기 / 기사승인 : 2021-09-10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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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공개 vs 최소화해야

최근 게시된 양주시 확진환자 동선공개 관련 청원       국민청원 캡처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의 확진 사례가 많아 모든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여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 동선공개와 관련해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상호명과 주거지를 비공개로 알리거나 조사중 또는 경로불분명으로만 공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등교 확대에 따른 학생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동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선 공개해야"

시민들은 확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방문했던 상가의 상호명이나 주거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어학원, 공부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동선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양주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인은 글을 통해 "양주시에서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탓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동선공개를 해야 시민들이 더 조심하고 확진사례가 줄어들 거라 생각된다"고 적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문이 와전되는 등 인접 상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경기 포천시의 한 헬스장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헛소문이 회원들 사이에 돌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면서 "당시 다른 상가라고 누차 설명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반면 상가나 아파트 등은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할 경우 해당 상가는 물론 인접한 상가들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 모두를 확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보인 읍면동까지만 공개해 상가나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확진자들이 이동한 경로형태를 각각 나눠 공개하는 방식에서 확진자의 사생활에 무게를 둔 장소목록만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모든 민원이 지자체로 쏟아진다며 공개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한 방역 관계자는 "확진자 동선공개는 정부지침에 따르지만 이에 따른 민원은 지자체에 쏟아지고 있다"며 "사회적 절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