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라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사승인 2023-10-06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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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군의 역사를 1945년 광복 이후라고 발언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산하 광복군(항일 독립군)부터 시작해야 할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또한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된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이전’은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광복군에서 시작한 것이고,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육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일제시대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된 친일파 노덕술(맨 왼쪽)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이 반민특위가 실패하면서 노덕술도 풀려난다. 친일파 청산은 결국 좌절된다. 

홍범도 장군 육사 내 흉상 철거 결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홍범도 장군은 만주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군으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전의 역사를 기록한 독립영웅이다. 사관학교를 설립, 운영하였고, 항일단체의 통합을 주선하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고 고려혁명군관학교를 설립한 항일 독립운동가이다.

최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맞불 작전으로 태극기부대의 집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여기 참가자들은 성조기에 일장기까지 흔들고 다닌다.

한번은 ‘아이 러브 재팬‘ 종이피켓을 든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르신, 도대체 일본은 왜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할머니는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나를 째려보며 몸으로 밀쳐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 보니, 태극기부대는 ‘일본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고 한미일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논리로 아이러브 일장기를 흔든다고 한다.

태극기집회 주동자중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안병직과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교수등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한민국 산업과 자본주의의 시작과 관련한 학자들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독일(서독)의 나치청산은 1968년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권위, 기성 질서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운동이었던 68운동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 교과서에 나치의 잘못을 분명히 표현했고 정부는 나치의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1985년 형법 조항으로 추가하여, 법률로 나치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각종 만행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우리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을 찬양하는 표현과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설치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실패하면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 셈이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게 된 과거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반민특위 활동을 다시 시작 할 수 는 없어도 최소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표현과 행동은 법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

‘일제 식민지시대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는 표현과 행동은 법으로 금지시키고, 독립 운동가를 폄하하는 표현과 행동도 금지시켜야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제시대 찬양 금지법을 제정하라

◇ 이은희
연세대 철학과 졸. 연대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행정학 박사수료. 국립생태원 상임이사⋅경영관리본부장. 현재는 휴먼앤에코연구소 상임대표를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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