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발…전 정부 인사들과 ‘동거’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는 헌정사상 두 번째 ‘인수위 없는 정권교체’이자, 전임 정부 인사들과 불가피한 동거 속에서 출범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에만 설치할 수 있어, 탄핵에 따라 대통령직이 조기 종료된 이번 사례에서는 법적으로 인수위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직후... 2025-06-03 20:45 [조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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