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엉터리 특허, 조심”…지식재산처, AI 특허출원 기준 제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AI가 생성한 시험데이터나 가상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실제 실험 결과처럼 제출할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AI 활용 특허를 막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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