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빚의 벽 낮춘다”…폐업 소상공인 재기 해법 제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막는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보증·채무조정을 묶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에 머물러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 시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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