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정부 “현장 안착 지원” 속 노사 갈등 지속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원·하청 교섭 지원과 노동분쟁 조정 강화에 나섰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추가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심판·조정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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