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인 무임승차 ‘70세’ 상향이 답이다… 이동권 보장과 교통 재정건전성의 상생법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의 다른 이름이다.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효 의원이 오늘(14) 군불을 지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전면 무료로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갈수록 가팔라지는 고지대 산복도로를 걷는 노인들의 발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보편적 이동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복지 투자다. 재원 대책도 내놨다. 비효율적인 관급공사 관행을 고치면 연간 필요한 430억 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행정의 새는 돈만 막아도 노인 복지 수준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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