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전반에 퍼진 노란봉투법 갈등…평행선 간극 못 좁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조선·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하청근로자와 사측 간 교섭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사용자성의 인정 범위를 놓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데 따른 업계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전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화오션은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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