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제재시 6자회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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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은 24일 다음달 4∼8일로 예고한 '광명성 2호'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할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고 말했다. 담화는 이어 "이러한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을 걸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담화는 또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화는 "위성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취급돼야 한다는 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의 로켓 발사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이 주도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7∼28일쯤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설득하고 다음달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 등에 영향력을 발휘해 제재 수위를 낮추라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담화에 6자회담 파탄의 책임국가로 미국보다 일본이 먼저 거론된 것은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6자회담 틀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두 나라는 북한 로켓 발사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6자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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