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정식 참여에 대해 "관계국(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국회 의견수렴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외교공한을 보내면 가입이 이뤄지는 PSI 가입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셈이다.
유 장관은 또 일본의 역사왜곡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역사 문제는 항상 한·일간에 얘기를 해왔다"면서 "12일 태국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이 두 번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PSI의 필요성이 올라갔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할 의지가 계속 있는 것 같아 (미사일) 부품 차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이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해 "2006년 10월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기존의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기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한·미간 미사일 탄도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상당히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협정이나 조약을 상대국의 타이밍에 맞춰 (비준)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우리가 먼저 통과시키면 미국이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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