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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 것은 자신들이 지난달 21일 1차 접촉 때 제시했던대로 임금 인상과 토지 임대료 지불 등의 요구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을 나가도 좋다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 75달러 수준인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현재는 내지 않고 있는 토지사용료도 내년부터는 평당 10달러 이상 받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서는 비용이 3∼4배 올라가는 것으로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2차 실무접촉을 둘러싼 남북 당국간의 마찰에 따른 보복 조치의 성격이 짙다. 북측은 1차 접촉 이후 지난 4일 이틀 뒤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고, 9일에는 다시 12일 만나 개성공단 관련 계약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측은 입주업체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5일 회담을 갖자고 맞섰다.
북한이 초강경 조치를 꺼내든 것은 남북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2차 개성 실무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평가다. 협상을 앞두고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도 15일 "북한도 개성공단이 필요한 면이 있다"면서 "북한이 폐쇄까지 생각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3300만달러의 현금 뭉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생산 비용을 높여 개성공단 폐쇄의 수순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비용이 서너배 오를 경우 어떤 기업이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6·15 및 10·4 정상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어 보인다. 북한은 통지문에서도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를 저지할 뾰족한 카드가 없어 갑갑한 상황이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유씨 문제도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 협상하고 꾸준히 북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측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 관련 보고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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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 것은 자신들이 지난달 21일 1차 접촉 때 제시했던대로 임금 인상과 토지 임대료 지불 등의 요구조건을 남측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을 나가도 좋다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월 75달러 수준인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200달러 이상으로 인상하고, 현재는 내지 않고 있는 토지사용료도 내년부터는 평당 10달러 이상 받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로서는 비용이 3∼4배 올라가는 것으로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2차 실무접촉을 둘러싼 남북 당국간의 마찰에 따른 보복 조치의 성격이 짙다. 북측은 1차 접촉 이후 지난 4일 이틀 뒤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고, 9일에는 다시 12일 만나 개성공단 관련 계약을 갱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남측은 입주업체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5일 회담을 갖자고 맞섰다.
북한이 초강경 조치를 꺼내든 것은 남북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2차 개성 실무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평가다. 협상을 앞두고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도 15일 "북한도 개성공단이 필요한 면이 있다"면서 "북한이 폐쇄까지 생각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3300만달러의 현금 뭉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생산 비용을 높여 개성공단 폐쇄의 수순으로 가겠다는 속셈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비용이 서너배 오를 경우 어떤 기업이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6·15 및 10·4 정상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어 보인다. 북한은 통지문에서도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를 저지할 뾰족한 카드가 없어 갑갑한 상황이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유씨 문제도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 협상하고 꾸준히 북측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측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즉각 관련 보고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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