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을 4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12시58분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 행위에 따라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재판 결과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미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했다고 언급한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울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불법입국에 따라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할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나 정상이 무겁다면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재판 당일 재판 시작 시간까지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했다. 북한은 또 최근 여기자 2명이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재판 절차를 투명하게 알려 인권 문제로 빌미를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재판 시간에 맞춰 이들의 소속사인 커런트TV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7개 지역에서 석방을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12시58분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이미 기소된 범죄 행위에 따라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4일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재판 결과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이미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확정했다고 언급한 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 적대죄’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울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불법입국에 따라 ‘비법국경출입죄’를 적용할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나 정상이 무겁다면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14일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재판 당일 재판 시작 시간까지 실시간 중계하듯 보도했다. 북한은 또 최근 여기자 2명이 미국의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재판 절차를 투명하게 알려 인권 문제로 빌미를 잡히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재판 시간에 맞춰 이들의 소속사인 커런트TV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 7개 지역에서 석방을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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